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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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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새글 게시 92
 
 
한사왕  jerry5959ㆍ7월 6일

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 문의
ㄴㄴ

 
 
 
뮨졍  jerry5959ㆍ7월 5일

부당해고
제가어제부터수습기간으로주6일일6시간짜리알바를시작했는데 첫쨋날퇴근후,집에왓는데전화가오더니저보고사정상하루4시간밖에알바를쓸수없다고그렇게할거아니면그만두라고합니다. 분명면접당시에는시간협의에대한안내는하나도없었으면무조건하루6시간근무조건이어서원래하던일도그만두고여기로온겊니다.이경우에는정확히따지면일방적인부당해고아니인가요?해고예고수당?그것도받을수있나요?수습이긴하지만정당한이유없이짤려서요.보상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이런곳때매전원래의일자리도없어지고당장일할곳을잃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rqxszpq  jerry5959ㆍ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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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정  jerry5959ㆍ7월 4일

문자 해고통보
ㅊㅊ

 
 
 
김기용   jerry5959ㆍ6월 30일

부당해고
법인 지방 병원의 병원장으로 7개월 봉직중임니다 1년 계약 으로 봉직 원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기로 하여 근무중 병원 매출이 줄어간다고전임 원장을 초빙한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읍니다.부당 해고에 해당되다면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할까요 ?

 
 
 
김현욱  jerry5959ㆍ6월 27일

해고예고수당
11월1일출근 26일 어제 통화중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실제 사업주가아닌 명목상대표와 업무관련내용 으로 서로 다투던중 통보받았고 고용계약서 작성안했으니 서로좋은게 좋은거라며 나가라는식으로 저포함1명에대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신청이가능한건가요? 급여일은 매달10일입니다

 
 
 
장소정  jerry5959ㆍ6월 28일

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목요일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근시간이 오전 여섯시까지였던 그날 늦잠을 자서 40분가량 늦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실장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이럴거면 일하지말고 그만두라고 환자들 앞에서 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각을 여러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잦은 지각을 했지만 그때마다 별다른 경고는 없으셨습니다. 또 이주전쯤 제가 1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은 조금만 더 해달라며 오히려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창준  jerry5959ㆍ7월 10일

부당해고
5인이상 직장에서 다음달 8월중반까지 근무하기로 사장님과 얘기가되어서 계속근무를 하고있는대 오늘 점장이 저를 부르더니 월요일 부터 근무할사람이 있다고 월요일부터 안와도 된다내요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사장님과 상의가된거냐 물었더니 사장님과 상의가되어서 얘기하는거라내요

 
 
 
최희정  jerry5959ㆍ6월 30일

해고예고수당
ㅁㅁ

 
 
 
김승오   jerry5959ㆍ7월 6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와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점 드릴려구 합니다 전 택배 추레라(트레일러) 를 운전하는 기사로 경기 지역에서 대전. 옥천. 청원, 지역의 터미널로 택배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했읍니다 처음 입사할때 주 5일 근무, 급여 3,500,000 , 저녁 8시부터 아침 10시 정도 근무시간 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읍니다 (주)에스제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제이알 회사 소속이 된걸 알았읍니다 그 이유가제가 타던차량을 제이알회사가인수를 하면서 저도 같이 제이알로 넘어가게 된거랍니다, 근무 조건 똑같으니깐 그냥일을계속 하기로 했읍니다 한달 조금 지나서 제이알 회사 배차 소장이랑 다툼이 좀있어서 제가 그만 두려 했는데, 배차 소장이 다른 기사를 통해 저보고 다른 차를 타라고 권유를하더군요 그차는 제이알 소속 차가 아니고 수산 물류란데서 위탁 받은 차라고... 그래서 또 그냥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10월 2일 6일 9일(임시공휴) 일을 시키길레 명절전에 바쁜가 보다 하고 그냥 했읍니다 명절 지나고 바쁘다면서 일요일에 또 일을 시키길레 주5일 근무 계약하고 입사한건데 왜 자꾸 토,일 에 일을 시키냐 하니 그제서야 근무조건이 바뀌었다고 예길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수긍을 못하고 몇차레 언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더니 10월 24일 예기좀 하자고 하더니 바뀐 근무조건 못따르면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차키를 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날 차키 빼았기고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전 입사할때 부터 배차소장이 모든걸 관리했고, 퇴사때도 배차소장이 차키를 뺏다 시피 하며 그만 두게 하려 했읍니다 하루 평균 19시간을 밤잠 제대로 못자가며 일을 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쫓겨 나게 되었네여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중인데 배차소장이 출석을 안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읍니다 제 경우에 부당해고가 맞나요?? 운송직은 통상 시간외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19시간 소처럼 일만 하다가 쫓겨나니 억울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가지 궁금해서요1 부당해고2 시간외 수당3 자꾸 출석을 안하는 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제 연락처는 010-3524-3379 입니다

 
 
 
장소정  jerry5959ㆍ7월 2일

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목요일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근시간이 오전 여섯시까지였던 그날 늦잠을 자서 40분가량 늦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실장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이럴거면 일하지말고 그만두라고 환자들 앞에서 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각을 여러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잦은 지각을 했지만 그때마다 별다른 경고는 없으셨습니다. 또 이주전쯤 제가 1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은 조금만 더 해달라며 오히려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고인숙  jerry5959ㆍ7월 10일

해고수당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려합니다
회계사무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8월중에 해고퇴직을 하게 되엇으며, 이유는 직원들 일부가 담합하여 저를 왕따식으로 제가 다니면 사무실을 안나온다고 하여 사용자와 많은 애기도 나누고 방안도 찾아 봣지만 8월22일날 사무실을 못나가게 됫고 사용자에게 8월31일퇴사처리해달고 했으며 해고수당및위로수당을 3개월준다고 약속하엿으나 9월상여금 있는달인데도 불구하고 8월말까지 근무를 하는걸루 되어있음에도 9월5일 급여지급시 상여금도 못받고 평달1개월치 월급을 통장에 넣어더라고요 3개월위로수당약속도 안했다고 하고 같이 들은 직원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발뺌을하고 회계사무실특징상 신고기간에는 급여차이가 평달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엔 회사와 직원들 일부를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하고 친분관계 땜에 흐지부지하고 말앗는데 정말 지금도 저는 그것들이 담합하여 저를 왕따시켜 퇴사하게 되어 분하고 잠도 잘오지않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jerry5959ㆍ7월 5일

수습기간안 부당해고
부당해고및 임금체불로 노동부에신고한 상태지만 수습기간내에 타당한 근거없이 기분나쁘니까 3주안에 정리해서 나가라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제가 그다음날 그럼 내일부터 안나가겠다 하고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회사측이 무단결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할꺼라고 하고 있고, 저번달 일한 월급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갔다오고 블로그에 포스팅은하고 제가 저번달 일한 월급은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개월에 나눠 내겠다고 하고있는데. 노동부 감시관?분은 회사측을 더 옹호하고 답답합니다.

 
 
 
김경래  jerry5959ㆍ7월 5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2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법, 세법, 환경/소방/위생/안전관련 법령 등 알아야 하는 법규정이 너무나 많고 마케팅, 영업, 재무, 기술개발 등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이다. 이 모든 것들을 기업경영주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노무와 관련된 법규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근로기준법 정도를 생각할 것이나, 그 외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같은 규정들도 사실상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법원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노무문제의 일정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규정들 간에는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규정들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적용된다. 법령에 의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업노무규정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규정, 임금대장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노동관련 법률은 수도 없이 많으나 이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기업노무의 바이블이 되는 법령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많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부여나 그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40시간제 의무적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고 해고시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도 어렵다.다만, 4인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고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이 우리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누가 근로자인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끝.

 
 
 
김기수  jerry5959ㆍ6월 27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ㅁㅁ

 
 
 
heiqhm  jerry5959ㆍ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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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미  jerry5959ㆍ6월 30일

부당해고
저는 회사를 다닌지는 2달 조금 안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실수도 없었고 , 지각이나 무단결근 전혀 없었습니다. 27일이 월급날인데 오늘 회사에서 27일 까지 일하던지 이번달 채워서 추가 수당 받던지 하고 9월 1일 전에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시는분이 출근을 하신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우선 문제는 2달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측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비슷한걸 쓰긴 했지만 그 안에는 제 사인만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고 하시네요. 회사측에서 ...나중에 써주겠다고 다시 말했었고요.(4대 보험은 첫달부터 들어졌고요) 계약서에 있는 연봉은 2600만원(퇴직금 따로계산) 이였는데 첫월급에서 200만원(퇴직금)을 빼고 수습이라고 10프로를 때고 첫 월급을 주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야기는 출근하고 15일 정도가 지나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얘기를 하니 본인은 2600에 퇴직금 따로 였으면 너 안뽑았다며 원래 우리 회사는 그렇다고 우기시더라고요.저 뿐만이 아니라 면접관 이였던 다른 직원분도 2600 퇴직금 비포함으로 글었다고 해도 말이죠 ㅠㅠ 그리고 수습은 원래 하는거라며...그냥 바로 말은 정신이 없어서 못했다며.... 그런데 제 직무가 갑자기 영업으로 변경되며 저는 일에 바로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ㅠ ㅠ 그래서 첫월급으로 163만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수습 이야기는 저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 15만원을 더 보내주셨더라고요... 2번째 달부터는 수습 없이 월급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9월1일 자기 지인이 출근하니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현재 이상황은 부당해고에 포함 되나요? 이 모든 상황은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이사님이 대신 다 말씀해주셨어요. 해고 7일전 통보입니다 ㅠㅠ 근로계약서는 없고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혜린  jerry5959ㆍ7월 2일

부당해고수당
파견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파견직 계약은 끝났다고 파견직에서 15일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면 두달이 남았는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수당을 30일 통금 수당 받는것을 알고있는데 그럼 한달기준 월급정도인데 만약 업체에서 해고수당을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30일통금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정확히 해고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가을  jerry5959ㆍ7월 2일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맘스터치 (패스트푸드)에서 일을 3개월좀 일했는데요 미성년자 입니다 어떤하루 아침에출근해야하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못갔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한태 카톡이오더군요 일하면서 결근 처음이였는데 또 무단결근하면 일을 그만두는줄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거나서 일주일뒤에 오전근무여서 또 늦게일어났습니다 죄송하다거 지금일어났다고연락드렸는데 그동안수고했다고 결근했으니 이제 퇴직의사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도 계속 3일이상 월합계가 5일이상 결근한경우 근로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취소된다 이렇게 써져있었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김경래  jerry5959ㆍ7월 10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8
임금체불 진정사건 따라잡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장님과 근로자간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금의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없거나 현금지급인 경우는 확인하기가 애매하다. 더욱이 예컨대 근로자는 매일 9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장님은 매일 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인 출석요구권, 범죄수사권, 심문권 등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가 애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음을 알아두자. ① 컴퓨터서버 사용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컴퓨터 서버상의 사실상의 근무기록을 찾아내 근무사실을 확인한다.② 출근부 또는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제무제표’등을 조회할 수 있다.③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④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의 금융자료를 확보한다.⑤ 핸드폰의 통화내역, 통신기지국을 확인함으로써 당시 소재지를 파악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⑥ 영세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자료 등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⑦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채용시 합의된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이 불명확할 경우 채용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게시글에서 확인 할 수도 있다. 필자가 지난 번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사장님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한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합의금액은 어느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는데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끝.

 
 
 
김경래  jerry5959ㆍ7월 4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3
회사의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필자는 지난 번 칼럼에서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혹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령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왜 안줄까? 그리고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연차수당은 왜 안주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먼저 우리 회사가 4인이하 사업장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상시 5인 이상의 의미를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하며,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알기 쉽게, 상시 사용근로자가 몇 명인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2016.8.4.이고 산정기간(7.4~8.3)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132명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24일로 나누어 5.5명이 된다. 여기서 연인원을 이용해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므로, ‘상시 5인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연인원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 또는 도급근로자는 제외하고,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설명한 이유는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그러면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근로자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

 
 
 
여수연  jerry5959ㆍ6월 27일

부당해고 일까요?
2월27일 일방적으로 한달후까지만 근무할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물론 말로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기전에 일했던 직원이 복직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저는 이에 동의할 수없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말이 없다고 답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퇴사서류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께서 한달전에 말했다고는 하나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볼수있는 건가요? 그리고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6개월 딱 채우고 해고당하게 되는 건데요 퇴직금도 받을 수없는데 지금 해고수당도 힘든 건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태욱  jerry5959ㆍ7월 1일

해고
9월1일 저녁 문자로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박윤경  jerry5959ㆍ7월 2일

해고
한달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야하는데 5인이하 사업장도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해고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 지않아도 신청가능합니까?

 
 
 
최광재  jerry5959ㆍ6월 28일

궁금합니다2
ㄴㄴ

 
 
 
목정윤  jerry5959ㆍ6월 27일

부당해고
일과 상관없이 회사와 맞지않는다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부당해고청구를해도받을수있을까요?

 
 
 
로이  jerry5959ㆍ6월 27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노동부에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하고 목요일날 3자 대면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저희 부장님과 얼굴을 대면하기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 자리에 함께 출석하지 않고 각가 다른 날에 노동부에서 조사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

 
 
 
억울  jerry5959ㆍ6월 26일

억울
ㅁㄴ

 
 
 
ghthmuzyfjt  jerry5959ㆍ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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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수  jerry5959ㆍ7월 2일

주10시간 알바입니다, 긴급해고되었습니다. 해고수당은 얼마받아야하나요
주10시간 알바입니다, 긴급해고되었습니다. 해고수당은 얼마받아야하나요 주말에만 일하였습니다,갑자기 그만 두라고해서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정운영  jerry5959ㆍ7월 6일

해고관련
갑자기 부서를 페지한다고 사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경래  jerry5959ㆍ7월 4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5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난 번 컬럼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영업사원을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를 원한다. 직원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 급여지급액이 높아지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사장님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내심은 자기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근태관리도 하고 휴가도 부여한다. 그런데 막상 해당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노동청을 드나들다 보면 그제서야 사장님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닌 말그대로 프리랜서로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①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로 체결되어 있고, ②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③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알아서 일을 하고 영업방법, 영업목표 등에 관하여 실시간보고, 회의 등을 하지 않으며, ④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지각이나 결근시에도 임금삭감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며, ⑤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시기나 기간 등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휴가를 가고, ⑥보수는 판매량에 따른 금액 외에 기본급이 전혀 없으며, 즉 기본금 없이 활동건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⑦영업에 필요한 차량, 오토바이 등은 근무자 소유이고 기타 휴대폰이나 PDA 등의 장비도 근무자 소유이며, ⑧근무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제3자를 대체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⑨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근로자라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프리랜서 근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근로자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끝.

 
 
 
양재호  jerry5959ㆍ6월 28일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상담
작년 2015년 4월30일날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입사하여 2016년3월 28일경 이번달말까지만 해야될거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초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정리해고가 있을꺼라는 소문이 돌고있었는데 진짜 있네요 다름이아니라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한번 썼구요 팀장이 들고갔습니다 3월20일쯤에 사직확약서라는걸 썻는데 이게 사직서인지..제가 의도해서 쓴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 전부 다 쓰는거라고해서 쓴겁니다 확약서 말고는 따로 회사에 제출한건 없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디가서 신청하는건가요

 
 
 
노길문  jerry5959ㆍ7월 8일

부당해고
12월28일 사장이 저를 불러 서로 일하는게 불편하니 그만일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장님도 인정한 저의 근무평가를 아무런 이유없이 (서로가 불편한 관계) 해고를 한 상태로 12월30까지 근무하고 아무런 서류없이 구두상의로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난 모른일이고 또 잔여 퇴직금도 못주겠으니 법으로 하든 벌금으로 하든 본인은 다 감수하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설전을 버리다가 나왔습니다. 내일처럼 일하면서 1년이 자나면서 월급인상도. 내년 1월로 미룬상태 입니다.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알바에게도 통보안하고 구인광고를 낸 상황입니다.도무지 이해할수 없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한나  jerry5959ㆍ7월 1일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라 생각되어 해고예고수당에관해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제가 8개월째 한카페의 직원으로 일하였습니다. 저까지 총 매장근무자는 저(본인),사장,사장동생분 이렇게 3명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독감으로인해 병원에서 3일정도는 쉬라는 얘기를 하셔서 몸도 너무아프고 해서 이번주 화요일날 조퇴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었습니다. 쉬고 있던 저녁 사장님께 내일정상출근하겠습니다 라고 톡을드렸는데 일에대해 조금도 노력없던 사장님과사장님동생분이 제가쉬는바람에 매장문을닫았다며 제 원망을하시는듯하더니 사람구할테니 퇴사하라고 톡이 오더라고요 너무황당하고 저도 열이받은터라 알겠다고 톡을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전승수  jerry5959ㆍ7월 4일

거짓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현진권  jerry5959ㆍ7월 6일

해고에고수당
ㄹㄹㄹㄹ

 
 
 
정소연  jerry5959ㆍ7월 4일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일이 끝나기 전에 관두라는식의 이야기를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지금 관두라는 말씀인가요?여쭤봤더니 응 이러셨고 그래서 전 알겠습니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되는건가요?했더니 그래라고 하셨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저러한 말들을 늘어놓더니 다시 알바로 출근하라는 소리를 하셨고 가타부타 더 말해봤자 그렇기도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일 스케쥴을 받았는데 제 이름이 없었고 갑자기 일을 쉬라고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언제 연락올 줄 알고 기다리냐 일 구해야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 빨리 결정해달라 했더니 그럼 일구하지 못하면 연락달라 이러더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다빈  jerry5959ㆍ6월 28일

부당해고
제가 9월16일부터 식당에서 주말알바를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있을 당시에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2분 매니저님 홀에서일하는 직원언니 사장님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아주머니께사빠지시고 홀에서 일하는언니는 주방으로 가셧습니다. 언니는 추석연휴전 저에게 추석다음주부터 일요일만 나와달라 부탁을하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석쭘 언니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제가 아파서 토요일만나갔습니다. 추석다음주 일요일인 오늘 알바를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왜왔냐고 하셔서 알바하러왔나고 하니까 "너 저번주에 아프고 우리 식당일도 잘 안되서 너 안오는줄 알았어" 라고말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와 이야기를했었다고 말하니까 사장인 자기와는 얘기를 안하지않았냐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연락주셔야 되는거아니냐고 하였는데 사장님은 난 당연히 너가 안오는줄알아서 생각을 못했지 라며 사과도 안하시고 이제오지말라고 하시길래 그냥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법률상 해고의 예고법으로 30일치 돈 받을수있나요?

 
 
 
한지윤  jerry5959ㆍ7월 6일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노동청에서 해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2월4일 밤에 회사 대표로부터 금전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1차로 전화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저는 전화상으로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설득하였으나 이에 거부하였습니다.녹음을 하였으나 스피커폰으로 녹음 하지 않아 대표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 대화내용중 '정리하자 오늘까지 계산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몇시간뒤 카톡으로 복직됬으나 다시 금전을 요구하였고 제가 거절하자 저에게 카톡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첨부내용)대표의 카톡내용 중 '그래 그럼 정리하자' , '그동안 고생했어 내일부터 안나와두돼' , '어차피 우린 서로 갈수없어 내가 너에게 신뢰를 잃었구 너역시' , '그래서난 못간다 난 책임자가 필요한거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해고통지로 받아드렸고 그 다음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삼자대면을 하였는데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저를 해고한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감독관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일부터 안나와두돼'라는 말은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서 해고통지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어느누가 저런내용의 카톡을 받고 해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처음 해고통지를 했을때 저는 분명히 해고건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설득하였지만 '정리하자 오늘까지 계산해'라는 말을 하였고 (녹취되어있음) 두시간동안 퇴근하지 않고 대표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고 카톡으로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그러고 두번째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그럼 제가 다음날 회사를 나가지 않은게 잘못인건가요? 카톡내용에 보면 분명 정리하자/ 서로 갈수없다 / 신뢰를 잃었다 이 말들의 의미가 너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 나가라 라는 뜻 아닌가요? 하나의 단어와 말에는 여러가지를 내포하기도 하는데 언어가 수학공식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막힙니다.일단 감독관에게 검찰에 고소장제출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런 경우에 저 감독관의 소견대로 판결나는 것이 맞는 것 인가요? 검찰에서도 해고라고 받아들여지기 힘든가요?

 
 
 
 
김경래  jerry5959ㆍ6월 26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6
임금체불만은 피하자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댓가인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 아니게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과거에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관련 지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①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막상 근로자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 ②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사례, ③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가산수당 지급을 누락한 사례, ④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 ⑤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생각했으나 알고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 ⑥일당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 수많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청에 드나들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욕도 꺾인다는 고충을 토로하게 되는 상황을 필자는 수 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임금체불만은 피해야 한다.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처벌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임금을 남들보다 많게 또는 적게 주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게 주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필요한 자료들을 재정비하고 사내에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회사의 임금체계 등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을 법에 맞게 갖추는 것이 향후 발생될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다. 끝.

 
 
 
김기강  jerry5959ㆍ7월 3일

해고
2인 한의원 3년 다녔습니다 12월27일 어제 원장님이 1월 14일 까지 만 해달라네요 이럴경우 지금 그만둬도 월급다받을수 있나요?

 
 
 
fxkqllm  jerry5959ㆍ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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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jerry5959ㆍ7월 2일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2015년 11월 23일 근무를 시작했고 2016년 10월 28일 오전 갑작스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사유는 여지껏 자기는 급여를 이정도 지불해줬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못벌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이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회사와 수익을 반반씩 나누는 구조였기때문에 제가 받는 수당만큼은 이익이 났었음)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고 자기가 화나서 욕하고 뭐라할때 자기 얼굴 보라해서 쳐다봤는데 그게 기분이 엄청 나빳답니다(바로 전날 얘기). 결론은 4대보험 적용안되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무조건 실적제인 회사였습니다.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는 회사내 고객관리프로그램으로도 확인가능하고 엑셀파일도 있으며 급여통장에 매달 말일에 들어온 수당으로도 입증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좀 허접하게 만들어서 싸인하게 했던게 있는데 6월말쯤 작성했으며 해고에 관한사항은 명확히 명시된게 없었습니다.당시 꼼꼼히 읽고 사인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수당파일과 입금처리를 해준다해놓고 이제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평균급여는 270정도 되고 지난달 받아야할 급여는 320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난달 급여와 해고예고 수당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권우리  jerry5959ㆍ7월 2일

부당해고
12월 18일 입사해 1월14일 카톡으로해고통지받았습니다 너무억울하네요 입사할때회사명과 4대보험신고시소속또한 전혀다른회사로근무등록되었으나 근로자인저에게는아무런말없었고 갑작스런통보에 급여도 어제 급여일이였으나 입금되지않았고 입사시주기로한 임금에비하면터무니없는금액을급여명세서라며메일로전달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네요

 
 
 
김세열  jerry5959ㆍ7월 10일

자발적퇴사에의하여
회사에서너무힘 들고불량 옆에라인말 그냥권고해고해주 세요

 
 
 
qxjxgjbbd  jerry5959ㆍ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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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jerry5959ㆍ7월 8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7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들 전편에 이어 이번 컬럼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으로 노동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역지사지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①출석요구서에 써있는 출석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물론이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수차례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경영일정상 도저히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사정이 인정될 만 하다면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일정 또는 진정인의 일정도 함께 고려하여 출석일을 조정하여 줄 수 있다. ②노동청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 노동청 조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린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단독조사를 하거나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양 당사자간에 의견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수차례의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보통 1회 조사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리며 구술조사와 서면조사가 병행된다. 조사는 밀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지청의 공개된 장소에서 받게 된다. ③근로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건은 종결된다. ④합의가 잘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능한 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끝.

 
 
 
박윤경  jerry5959ㆍ7월 10일

해고
한달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야하는데 5인이하 사업장도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해고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 지않아도 신청가능합니까?

 
 
 
헤네시  jerry5959ㆍ6월 30일

해고 관련 사항 문의
문의 드릴 사항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 우리회사는외국계이고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있고요. 계약직(2직군) 과 정규직(1직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러나 요즘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특성상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하지만 회사보유액이 100억~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까지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없는 회사입니다.질문 1. 프로젝트가 없어질 경우 직원들은 1달치 해고 수당만 받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지?질문 2. 사측은 해고 위로금을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질문 3. 외국계 회사이기에 만약 중국이나 독일에 발령을 내고 그에 불복종하면 해고 사유가 되는지?(외국 거주시 지원금은 없음)질문 4, 회사가 퍠업해버리면근로자는 아무 보상도 못받는지?우리 노조에서는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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